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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적정성 결정서 초안 발표…연내 최종 채택 전망

명규우 0 12 2021.06.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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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최종 채택되면 韓기업, EU시민 개인정보 이전·처리 가능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EU) 법무담당 집행위원 (장관) © AFP=뉴스1(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밝혔다.EU 적정성은 EU 역외 국가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EU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처리 가능해 향후 우리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지난 3월30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으로부터 EU-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공식 확인했다.이후 EU집행위는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의 확인과 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를 공식화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돼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더 안정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EU집행위는 EU 내부 의사결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으로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지금까지 EU가 적정성 결정을 채택한 국가는 캐나다와 스위스, 일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뉴질랜드, 이스라엘, 안도라, 페로 제도, 건지 섬, 맨 섬, 저지 섬 등 12개국이 있다.hypar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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