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부실 막아라” 금리 7% 이하 갈아타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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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거주자 개인 외환예금도 줄어들면서 외화유동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면서 외화유동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은행들이 지난달 말 규제 유연화 조치 만료에 따라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외화예금이 줄어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달러로 전월 말(4477억1000만달러)보다 94억3000만달러 줄었다. 이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감소) 이후 13년 7개월만에 최대 감소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시중통화량의 5%, 유동 외채의 30%, 외국환 증권 및 기타투자금 잔액의 15% 등을 합한 규모의 100~15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외환보유액 비중은 98.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 올해는 더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대 주요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외화 LCR은 각각 올해 1분기말 기준 118.31%, 95.43%, 113.64%, 121.40%, 115.42%로 나타났다. 외환 전문은행인 하나은행이 가장 높고 신한은행이 가장 낮았다.은행들의 외화 LCR 비율은 대체로지난해 9월말에서 12월말까지 하락하다가 올해 1분기 금융당국의 외화건전성 관리 주문에 따라 높아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완화됐던 규제가 되살아나면서 외화 LCR이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외화 LCR은 금융시스템 위기시 30일간 순외화유출을 감내할 수 있는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앞서 지난 6월말 정부는 외화 LCR 규제 비율을 80%에서 70%까지 내리는 규제 유연화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은행들이 당국이 권고하는 수준을 모두 넘겼지만 최근 환율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외화건전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개인의 매도성향이 커지면서 외화예금이 줄어든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거주자 외화예금은 3월(-54억3000만달러)과 4월(-57억2000만달러) 연속 감소했다가 5월 들어 21억8000만달러 증가한 891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기업 중심으로 수출입 결제대금의 예치가 739억1000만달러 늘어난 게 요인이다. 하지만 개인은 8000만달러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일평균 원·달러 환율은 4월 1235.1원에서 5월 1268.4원으로 33.3원 올랐다. 지난 8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6원 오른 달러당 1300.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일각에선 향후 환율이 더 오를 경우 외화 LCR만으로는 경제 충격에 대비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는 외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외화 LCR이 향후 1개월간 순외화유출을 고려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요구하는것과 달리 NSFR은 금융회사가 향후 1년 내 유출이 예상되는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장기화 될 경우 100% 이상의 외화 LCR을 유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외화유동성 위험 대응에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