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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한 개인, 단체실손 중지 신청시 회사 안 통해도 돼

명규우 0 3 2022.09.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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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금감원, 실손보험 중복 가입 해소 방안 마련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제공중복가입돼 있는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중 하나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중지하는 방안이 내년 중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개인 및 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해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 이중부담 대상자가 133만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여러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서 이중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현재는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직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다보니 중복 가입의 원인이 되고 있다.실제 지난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133만명이고, 이들 중 95%인 127만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금감원은 이같은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직원이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는데 내년부터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 실손보험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개인 실손보험 재가입도 소비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개선된다.금감원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실손 보험의 중복 가입 해소 방안 안내는 계약 체결 때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때에도 재안내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번 실손보험 중지 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사례가 최소화되고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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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대구 김광석 거리서 당원과 만남(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2022.9.4 psjpsj@yna.co.kr(대구=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대구 중구 김광석거리에서 당원들과 기자회견식 만남을 갖던 중 눈물을 보였다.기자회견 내내 당찬 웃음을 보이던 그는 막판 '젊은 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눈시울을 붉혔다.순간 그는 "더 많은 대구 시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책임당원이 되어 달라. 그리고 대구의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달라. 더 많은 자유를 달라"고 호소하던 중이었다.행사 시작 30여 분 전부터 김광석 거리는 사진 촬영을 하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일찌감치 현장을 찾은 당원들은 긴 줄을 서가며 이 전 대표와 기념촬영을 했다.당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은 기자회견 중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들을 향해 비판을 내놓을 때마다 박수를 치거나 환호성을 내지르며 이 전 대표를 격려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도 후회할 것이란 뜻이냐'는 기자 질문에 "저는 '윤통'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후회할지 안 할지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나온 답변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기념촬영' 늘어선 대기 줄(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를 찾은 4일 오후 당원ㆍ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2022.9.4 psjpsj@yna.co.kr다음은 이준석 전 대표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이 지금 새 비대위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안에 착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대위 설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있는가.▲ 원래 또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지만 '위인설법'하지 말라 했다. 사람을 상전에 놓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굳이 사자성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소급하여 입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다. 지금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기본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상임전국위는 그것을 막아내는 보루가 되지 못했다. 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전국위원들이 계신다면 양심을 걸고 행동해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양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표결로 드러난다면 그때의 행동 양식은 아까 알려드렸다. 그들이 도태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불안감을 시민들이 심어줄 것이다.-- 아까 김영삼 대통령 사례를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갈등 상황을 훗날에 후회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하고, 경찰 출석 날짜 조율됐는지.▲ 우선 경찰 출석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 측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고, 저는 제 변호인과 그것을 상의하도록 일임했다. 변호인이 현재 장래 어떤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장래 절차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씨와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저는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지 안 할지 등에 대해서 예단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또 후회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생각해 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부메랑이다.--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추가 징계를 한다면 출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새로 당을 만들 수도 있는가.▲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제가 창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더 둘 무리수가 없을 때 아마 창당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창당의 영광을 그들께 남겨두겠다. 징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체계도 그렇고 모든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형평이 무너진 순간 그것은 위력을 잃게 된다. 만약에 제가 사자성어를 썼다고 해서 징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역사의 길이 가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저는 앞으로 사자성어를 썼던 모든 당내 정치인들을 윤리위에 여러분이 회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제 김웅 의원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 (한다). 요즘 당내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촌철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을 죽였다고 이제 성낼 사람들도 있다고 이 정도로 당이 조롱을 당하려고 하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요즘 있는 거다. 저는 오늘 제가 썼던 '지록위마'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도 말이나 사슴에 비유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 모두에게 알린다.psjpsj@yna.co.kr, h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