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군 간부 728명 해경 이직…"수당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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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추돌사고 현장. 연합뉴스"34.6%".최근 3년간(2019~2021년)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의 사망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건 바로 '추돌' 입니다. 전체의 34.6%이니 사업용 화물차 사망사고 3건 중 한 건은 추돌사고인 셈인데요. 이어'횡단 중'(16.7%)과 '측면충돌'(14.5%) 순입니다.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건 과속이나 졸음운전, 주의 산만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의 사망사고 가운데 추돌이 유독 많은 건 주로 대형화물차를 이용한 장거리, 장시간 운행이 많은 게 원인이라는 분석인데요. 사업용의 65%는 1t을 초과하는 중대형입니다.최근 3년간 화물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유형을 봐도 사업용은 고속도로가 30.5%로 가장 많고, 일반국도가 19.5%로 두 번째인데요. 두 도로 모두 장거리 수송 때 많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그렇다면 비사업용 화물차는 어떨까요. 우선 국내에서 화물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등록된 화물차는 모두 360여만대인데요. 이 중 사업용이 43만대가량으로 11.8%를 차지하고 나머지 88.2%가 비사업용입니다.사업용은 노란 번호판을 달고, 비사업용은 하얀 번호판을 부착하는데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비사업용 화물차는 유상운송행위 및 차량 임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비사업용 화물차는 흔히 자가용으로 쓰지만, 이 중 약 20%인 6만 2000여대는 쿠팡이나 롯데제과 같은 법인 소유입니다.이 가운데 약 76%가 1t 이하 소형트럭이라고 하는데요. 쿠팡은 약 80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들 비사업용 화물차의 사망사고 역시 '추돌'이 16.5%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돌이 두드러지게 많지 않고 '횡단 중'이 15.9%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합니다.추돌 못지않게 횡단 중이 많은 이유는 쿠팡 배송차 등 비사업용 화물차가 주로 도시부 도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횡단보도를 자주 만나게 돼서라는 분석입니다.



쿠팡 배송차량 등 비사업용 화물차는 하얀 번호판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사실 그동안 정부의 화물차 안전대책은 주로 사업용에 집중돼 왔습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화물차의 사고 역시 적지 않습니다. 차량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따져보면 전체의 72.2%가 비사업용에서 발생했습니다. 1만대당 사망자 수는 사업용이 4.9명으로 비사업용(1.7명)보다 높지만, 주행거리 10억㎞당 사망자 수는 비사업용이 12.1명으로 사업용(8.8명)보다 오히려 많습니다.이 때문에 비사업용, 특히 운행 빈도가 높은 법인소유의 비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사업용은 사업용과 달리 차로이탈경고장치나 속도제한장치 같은 첨단운전보조장치 부착이 대부분 의무가 아닙니다.특히 배송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운송과 물품 상하차 등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과로운전을 유발하기 쉽고, 시내 운송이 중심이기 때문에 도심지 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입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의 김기용 교통안전연구처장은 "법 개정을 통해 법인소유의 비사업용 화물차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에 넣는 등 안전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