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 백경게임 담 : 최서윤 CBS 정책부 기자











◆ 홍종호> 자, 다음 이야기 알아볼까요?

바다신2다운로드 ◇ 최서윤> 차량 5부제 부활, 돌아온 전기 절약 캠페인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3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의무화가 실시됐습니다. 번호판 끝자리를 1에서 5, 6에서 0 이렇게 두 조로 나눠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개 번호씩 운행을 제한하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1번과 6번이 운행이 안 되고, 화요일에는 2번과 7번 야마토게임방법 운행을 제한하는 식으로요.
공공 부문의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2006년부터 5부제를 해오긴 했어요. 그런데 어겨도 별로 페널티가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이번에 강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민간은 일단 자율로 운영하되, 중동 전쟁이 더 장기화돼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로 다가오면 민간 부문도 의무 시행을 검토 야마토연타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공공 5부제 대상 기관은 중앙 행정기관 20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28개, 지방공사·공단 166개, 국립대학병원 14개, 국공립대 47곳이고요. 이 외에도 시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는 국공립 초중고교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2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 홍종호> 생각보다 넓 릴게임한국 네요. 제가 있는 직장도 아마 대상일 것 같네요.
◇ 최서윤> 당연히 대상이시고요. 그리고 헌법기관은 사실 이 법 적용을 안 받아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는 건데, 대통령·법원·국회 같은 헌법기관이 여기서 제외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외되는 기관들도 다 적용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게 기후부의 입장입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그래야 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페널티가 만약에 오늘 내가 운전하면 안 되는데 운전했다, 이러면 제재가 들어가겠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서윤> 기자들이 되게 궁금해했던 내용이에요. 기관장이 책임지고 점검하게 하고요. 한 번 위반하면 경고 조치를 하는데요.
◆ 홍종호> 그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인가요?
◇ 최서윤> 아니요. 그 개인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그 위반자에게 경고조치를 하고요.
◆ 홍종호> 네, 해당 개인에게 하는 군요.
◇ 최서윤> 네 번 이상 어기면 상습 위반자로 분류돼서 엄중 문책하고 징계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홍종호> 네 번이에요? 보통은 세 번인데.
◇ 최서윤> 세 번이면 아예 입차 금지 조치가 있고요. 네 번부터 징계. 또 차량 미등록 같은 꼼수가 적발되면 즉시 징계한다고 하고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사회에서는 이런 징계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꽤 큰 페널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화된 이번 공공 5부제요, 원래는 하이브리드와 경차를 제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포함했습니다. 순수 전기차·수소차 아니면 5부제 다 적용됩니다.
◆ 홍종호> 하이브리드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탄소가 전혀 안 나오는 전기차·수소차만 제외하고 모두 다 해당되는 거군요.
◇ 최서윤> 예, 그 외에 장애인·미취학 아동·임산부 동승 차량은 제외됩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 캡처


◆ 홍종호> 그렇죠. 그건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생각보다 정부가 급작스럽긴 하지만, 공공 부문에는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네요. 자, 에너지 안보 위기로 차량 5부제를 운영한 경험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 최서윤> 에너지 안보 위기로 운영한 건 두 번이 있더라고요. 1991년 걸프전 때 두 달간 10부제를 의무화한 적이 있었고요.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자율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10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0에서 9까지, 그 날짜 끝자리와 같은 차량을 운행 제한하는 거죠. 예를 들면 3월 26일이면 차량 번호 마지막 자리가 6으로 끝나는 차는 운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10부제를 하면 한 달에 세 번 정도 운행을 못 하게 되는데, 5부제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 한 달에 네 번은 운행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5부제가 조금 더 강력하더라고요.
◆ 홍종호> 당연히 강력하겠죠. 결국은 에너지 안보 위기로는 이번이 제일 강력하다는 얘기네요. 정부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한 이 전쟁의 여파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제가 얘기 듣고 보니까, 최 기자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홀짝제 아세요?
◇ 최서윤> 홀짝제요?
◆ 홍종호> 홀짝제를 한 적도 있어요. 자동차를요.
◇ 최서윤> 아예 홀수 차, 짝수 차 다 못 다니는 2부제잖아요.
◆ 홍종호> 네, 2부제. 왜냐하면 그때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마라토너들이 서울에 못 가겠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서울 공기를 무조건 깨끗하게 하겠다 해서 홀짝제를 했는데, 그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아니 의무적 참여가 대단했습니다.
◇ 최서윤> 홀짝제 지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홍종호> 그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정부가 발표했을 것 같은데요.
◇ 최서윤> 정확한 수치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측치를 묻고 또 물어서 받은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기후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유 사용량이 하루에 한 250만 ~28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납사(나프타) 같은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하는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연료용 석유 사용량은 한 130만 배럴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 절반이 수송용이고, 또 그중 절반이 일반 승용차에 사용된다고 해요.
◆ 홍종호> 그러니까 트럭, 버스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 말씀하시는 거죠?
◇ 최서윤> 그것들 제외하고요. 연료용 석유 수입량의 4분의 1은 일반 승용차가 쓰고 있는 겁니다. 꽤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5부제가 민간까지 확대돼서 전면 시행되면 우리나라 한 달 치 석유 사용량에서 하루치는 줄일 수 있을 걸로 추산하고 있다고 해요.
◆ 홍종호> 민간까지 확대됐을 경우 얘기죠. 지금은 공공 부문만 하니까 이 수치에는 턱없이 못 미치긴 하겠네요.
◇ 최서윤> 그렇죠. 민간이 동참해 주면 이만큼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지금 공공 5부제 적용 대상 차량이 한 150만 대 정도 돼서, 완전히 시행되면 하루에 3천 배럴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데요. 민간까지 다 적용하면 대상 차량이 약 2,400만 대 정도로 추산된대요. 그러면 에너지 사용 절감도 16배는 더 할 수 있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부제의 진짜 효과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때 나타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년 만에 의무화 부활하나' 이런 제목을 기자들이 많이 준비해 뒀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해놨는데, 실제 정부 대책이 나온 게 좀 약하게 나온 것 같다는 평가가 있긴 했습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난 26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던 모습. 황진환 기자


◆ 홍종호> 제가 기후부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분명히 정부는 지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처럼 일찍 끝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고유가 상황, 아니 고유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게 심각한 거죠. 비싸게 들여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봉쇄가 되면 공급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요.
◇ 최서윤> 지금 비축유가 한 208일분 정도 남았다고 하던데요.
◆ 홍종호> 게다가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는 70%가 중동에서 오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90%가 오는 일본은 더 심각하긴 해요.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이 올라가면서 어지간한 집에 자동차 2대까지도 있잖아요. 자동차 문화가 워낙 보편화돼 있으니까 이걸 즉시 민간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 부담이 있죠. 그래서 약간 군불을 때는 느낌이랄까요, 공공은 의무화하되 민간은 자율로. 사실 자율로 한다고 했을 때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중동 사태가 지속되면, 그때는 정부에서 '민간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 최서윤> 지금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들었잖아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게 2월 28일이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유 수급 위기 징후가 바로 포착됐기 때문에 3월 5일에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장기화 조짐이 보이니까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봐서, 지난 18일에 이걸 '주의' 단계로 격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부제를 포함해서 일종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성환 장관이 에너지 절약에 전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는 브리핑을 열기도 했어요. 교수님, 예전에 전기 절약 캠페인 참여해본 기억 있으세요?
◆ 홍종호> 그럼요. 제일 심각했던 게 2011년에 블랙아웃 위기까지 가서 순환 정전했을 때였죠. 그때 제가 있던 대학 직장에서 2년 동안 겨울에 한 시간마다 건물 전체를 4분의 1로 나눠서 15분씩 의무적으로 전기를 끈 적이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제 연구실에서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최서윤> 제가 좀 더 과거 추억의 광고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1996년에 한전이 했던 전기 절약 캠페인 공익 광고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광고] 전기 다이어트 시간! 얘, 전기 좀 그만 먹어라. 너도, 나도, 너도, 너도, 너도. 전기 소비가 집중되는 낮 두 시부터 네 시까지 전기 다이어트 시간. 에어컨을 10%만 덜 켜도 발전소 하나 안 지어도 돼요. 두 시부터 네 시까지, 전기 다이어트 잊지 마세요. 한국전력공사.
◆ 홍종호>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배우 김희선 씨가 캠페인에 등장했네요.
◇ 최서윤> 그런데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낮 두 시부터 네 시까지 전기 다이어트라고 해서 쓰지 말자고 했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요, 낮 시간에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낮 시간이 태양광 발전이 풍부해서 전기가 넉넉한 시간이라서요.
◆ 홍종호>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바뀌었죠. 낮에 태양광 발전이 잘 되니까.
◇ 최서윤> 어쨌거나, 이런 추억의 전기 절약 캠페인이 2026년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 홍종호>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파급력은 전 지구에 미치는 거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30년 만에 돌아온 전기 절약 캠페인, 차량 5부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 최서윤> 제일 중요한 수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낮에 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운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급출발·급제동 안 하는 습관,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 운전 수칙인데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고요. 차 안에 있어도 운행하지 않을 때는 시동을 꺼놓는 공회전 방지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운전 습관입니다. 김성환 장관이 대국민 브리핑에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기업에 재택근무 도입을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 홍종호> 그만큼 자동차 운행을 줄이게 될 테니까요.
◇ 최서윤> 아침에 많은 분들 사이에서 화제더라고요. 정말 되는 거냐, 공공기관부터 되는 거냐, 문의가 많았어요. 아직은 검토 단계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전기 사용을 피크 타임에 줄이는 게 핵심이니까, 낮 시간 사용을 권장하는 걸 요금제로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이게 계시별 요금제라는 건데, 낮 시간에 전기를 쓰면 좀 더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달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산업용에는 도입될 예정인데, 이걸 가정용에도 도입해 보면 어떤가 하는 제안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이 확실히 높아졌으니까, 아예 속도를 내서 1가구 1베란다 태양광이나 도심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 보자고 주문한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 홍종호> '낮에 좀 많이 써라'라는 건 태양광이 늘어났으니 전기 공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 가장 바람직하기는 그에 따라서 기존의 석탄이나 가스 발전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에너지 전환 취지에 맞는 건데.
◇ 최서윤> 그렇죠, 기후를 생각해서요.
◆ 홍종호> 지금 전기가 낮에 너무 많으니까 낮에 열심히 쓰라는 얘기는, 태양광도 하고 석탄도 원래대로, 가스도 원래대로, 원전도 원래대로 해서 전기가 풍부하니까 '낮에 많이 써라'라는 거여서 원래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좀 안 맞기는 해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낮에 전기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고, 밤에는 태양광이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긴 하죠. 원래 경제학적 원칙으로 치면 낮에 전력 수요가 많은 게 맞고, 에어컨도 많이 돌아가야 하죠.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취지와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기존 발전기 출력을 낮춰야 하는 거고요.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자, 5부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기후부의 차량 5부제는 결국 규제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여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직접 규제죠, 가격을 통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 또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997년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처음으로 부활시켰어요. 나라에서 아예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드는 건데, 오를 수 있는 걸 더 낮추겠다는 거니까 부작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서윤> 제가 5부제 기사를 어제 오후에도 쓰고 오늘 아침에도 썼는데, 댓글에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가만히 두면 석유가 비싸져서 자연스럽게 5부제가 되는 건데, 왜 석유 가격은 낮춰주면서 굳이 5부제로 규제를 하느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 홍종호> 경제학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네요.
◇ 최서윤>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면 덜 쓰게 되잖아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석유 최고 가격제는 전국 주유소 가격을 정부가 다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가격 형성 시점인 정유사 공급가 자체를 제한해서 주유소 원가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3월 13일 0시 첫 시행부터 적용한 가격이 보통 휘발유 기준 리터당 1,724원이고요. 2주마다 재조정해서 3월 27일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 27일에 석유 제품 최고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고 예고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추가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방송 이후 지난 27일 조정 결과 2차 가격은 휘발유 기준 1,934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폭도 휘발유 기준 7%에서 15%까지 확대됐습니다.)
◆ 홍종호> 결국은 가격은 계속 낮춰주겠다는 거네요.
◇ 최서윤> 그런데 타지 말라고 해놓고 가격은 깎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기업이랑 가계 모두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정유사가 최고 가격제 적용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고,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어요. 또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름값의 약 60%가 세금이더라고요. 유류세 인하 폭이 커지면 기름값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 가격과 소비는 정부가 책임져 준다'라는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차량 5부제와 석유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엇박자를 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홍종호> 최 기자께서 제가 평소에 늘 하던 얘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에너지 가격과 소비는 정부가 책임져 준다, 전기든 석유든 걱정 마라'라는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게다가 재정까지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직접적인 통제는 장기화될수록 언제까지 재정을 투입해서 기업들을 보조하고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로 하여금 '위기는 정부가 책임져 주는구나' 하는 인식을 줄 건지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이 글로벌한 상황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서윤> 맞아요. 가격 신호를 심각하게 왜곡만 하지 않으면, 5부제를 강화하지 않아도 이번 사태로 사람들이 '전기차 타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부 목표대로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소비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홍종호>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