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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행령 개정 요구’ 국회법 개정안 발의… “美 오바마도 주요 법안 거부권 행사”

이동동동동우 0 5 2022.06.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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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거세져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오바마, 핵심 정책과제 상반될 경우 행사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례도 새삼 이목을 끈다. 과거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제에 상반되거나 소속 정당의 전통적 가치에 반하는 내용이면서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를 통과한 것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조응천 외 민주당 14명 의원 법안 접수...與, ‘헌법에 역행’ 반발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발의자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14명은 조 의원 외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의원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수정·변경권을 부여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가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수정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추진하는 등 행정입법을 통해 여소야대 속 국회 우회에 나서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행령 통제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대세다.다만 민주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들 개인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이다. 아직 소위 ‘허니문 기간’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민주당에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발의가 됐으니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해당 국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 역행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며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겠나.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 남은 권력 국회에서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시사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해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 외 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 하는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입법에 착수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 여부는 여론 추이 등을 고려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자 오히려 이 법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에 대법관 인사검증까지 맡기며 위헌논란을 자처한 게 근본 원인”이라며 “권력이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여소야대’서 거부권 행사했던 오바마 오버랩도결과적으로 중요한 ‘키’는 이제 대통령이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최후의 수단이 대통령의 거부권이기 때문이다. 전임인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없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상시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우리처럼 대통령제인 미국에서 대통령은 종종 거부권을 행사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기 취임 이래 2기를 거치는 동안 총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8회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거부권이고, 1회는 공포 시한(의회 통과 후 10일)을 넘길 때까지 재가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되도록 하는 ‘포켓 거부권(pocket veto)’을 행사한 경우다.지난 2016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즉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H.R. 3762)에 거부권을 행사, 하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원칙에 입각한 오바마 케어에 집요하게 반발해온 공화당은 오바마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하원에서 유효 투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족수(당시 285표, 표결 결과 찬성 241 대 반대 186)를 채우지 못해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밖에도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승인안(2015년 2월)과 탄소배출 규제안 폐기안(2015년 12월)을 환경보호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2016년 국방예산(2015년 10월)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각각 거부했다.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연평균 1회를 약간 웃돌지만 7건이 2015년과 2016년에 집중됐다. 이는 미국의 여소야대 정국구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오바마의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줄기세포연구진흥법안(2007년 1월) 등 12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낙태제한강화법안(1996년 1월) 등 37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33%가 의회에서 재의결됐다. 클린턴 대통령 때는 2건(5%)만 재의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안은 공통적으로,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제에 상반되거나 소속 정당의 전통적 가치에 반하는 내용이면서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를 통과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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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14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포레스트파크에서 ‘워커힐 고메 프리미엄 밀키트’ 론칭 행사를 열었다. (사진=백주아 기자)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14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포레스트파크에서 프리미엄 가정간편식(HMR) ‘고메 프리미엄 밀키트’ 론칭 기자간담회 및 시연 행사를 열었다. 신제품은 ‘시그니처 채끝 스테이크(2만9900원)’, ‘트러플 화이트 라구 파스타’(1만9900원), ‘쉬림프 비스크 리조또(1만9900원)’ 등 요리 3종으로 구성됐다. 기존 워커힐 호텔 자체 김치 연구소에서 개발한 수펙스(SUPEX) 김치, 명월관의 갈비탕, 온달의 육개장·간장개장·곰탕 등 호텔 레스토랑 대표 메뉴로 구성된 HMR에 더해 이탈리안 메뉴까지 라인업을 확대한 것이다.프리미엄 가정식 시장을 공략하는 만큼 재료 선정·레시피 개발 등 모든 과정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워커힐 셰프들 검증을 거쳤다. 신제품은 1년여에 걸친 연구개발(R&D)과 내부 토론 끝에 나온 결실이다. 첫 번째 밀키트 라인업을 총괄 기획한 오성일 워커힐 셰프는 “고객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맛을 보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해지길 기대하며 개발한 상품”이라며 “누구나 간편하게 워커힐 호텔 셰프의 손맛과 노하우와 정성을 담아 만들었다”고 말했다.



▲워커힐 고메 프리미엄 밀키트 신제품. 왼쪽부터 ‘채끝 스테이크’, ‘트러플 화이트 라구 파스타’, ‘비스크 리조또’. (사진=백주아 기자)신제품은 워커힐 고메 스토어 ‘르 파사쥬’와 워커힐 공식 온라인 스토어, 온라인 유통 채널 ‘프레시지’에서 우선 판매된다. 향후 고객들의 브랜드 경험 확장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 채널 확대도 계획 중이다. 워커힐은 일상 공간에서 호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미식 상품 브랜드 ‘워커힐 고메’와 홈캉스족을 겨냥한 프리미엄 리빙 셀렉션 브랜드 ‘스위트홈 바이 워커힐’의 상품 라인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조윤동 워커힐 대외사업부 사업부장(상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워커힐은 고유한 브랜드 경험을 고객의 일상까지 확장하기 위해 집중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워커힐 고메 프리미엄 밀키트’는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호텔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과 기회 속에서 고객들이 워커힐 브랜드를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동 워커힐 대외사업부 사업부장(상무)가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워커힐이 밀키트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코로나19 이후 본격화한 ’홈 다이닝‘ 트렌드와 연관이 있다. 엔데믹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는 요리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100억원 수준에서 2020년 19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업계는 2025년에는 밀키트 시장 규모가 7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간편식 수요 확대에 따른 밀키트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을 넘어 특급 호텔 및 일반 기업들도 밀키트 제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앞서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는 지난 4월부터 파스타 2종, 피자 3종, 중식 3종 등 총 8가지 밀키트를 판매 중이다. 롯데호텔은 지난해 밀키트 브랜드 ’롯데호텔 1979‘를 내놨다. 호텔신라도 프레시지와 협력해 안심 스테이크, 떡갈비, 메로 스테이크 등 3종 HMR을 출시했다. 워커힐은 간편식의 질적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사업부장는 “(기존에 출시한) 곰탕, 김치 등 매출은 100억원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신제품은 매스(대량 판매) 경쟁 자체는 지양하고 고객 경험을 전달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 밀키트 시장 내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워커힐 브랜드만이 가진 차별화한 요소들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워커힐 고메 프리미엄 밀키트 3종. (사진=워커힐호텔앤리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