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증시, 경기둔화 우려에 혼조 마감...창업판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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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규모·재원 마련 방식 논의최소 15조 재원 마련 관건정부 동의, 야당 합의 필요윤석열 “아무 공약 대잔치”야, ‘포퓰리즘’ 비판 쏟지만작년 총선 때 같은 역풍 우려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최소 1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확보 방안, 정부의 반대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야당은 연일 이 후보를 향해 “세금을 이용한 매표 행위”라며 ‘포퓰리즘’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했다가 ‘발목잡기 정당’이라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는 등 복잡한 속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추가 재원 부분을 (본예산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과 규모와 절차를 전부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당 차원에서 채비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소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재원 문제가 관건이다. 초과세수 활용, 국채 발행 등 조달 방식을 결정한다고 해도, 올해나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에 끼워넣을 것인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게 복잡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지원금 몫이 없기 때문에 새 세목을 만들려면 정부의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예산항목을 넣기 위해선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내부 반대도 설득해야 한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에서 “(후보의 의지가) 100% 반영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고, 이낙연 전 대표 측 오영훈 의원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후원회장이었던 송기인 신부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 안 했던 걸 크게 (해서) 일을 벌이는데, 그건 당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연일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맹공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날 “대장동 게이트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아무 공약 대잔치”(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분이 대통령 되면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것은 한순간”(유승민 전 의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국민의힘의 비판이 의례적 포퓰리즘 프레임에서 한발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전면 반대했다가 ‘발목잡기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는 속내가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전에 한번 재난지원금 논쟁에 말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여당에는 호재로, 이를 반대한 야당에는 악재로 작용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독주’로 비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이를 토대 삼아 정부와 야당, 당내 일각의 비판을 넘어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