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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출석했는데,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는데요.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공범 관계로 설정해, 이 전 부지사는 풀려나고 결국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내세우려던 정황이 담겼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추가로 공개된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는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죄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거론합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되고)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릴게임모바일 ‥"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풀려날 거라며 회유하는 듯 말합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 릴짱 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형량거래'를 암시하는 말도 했습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완전히 검찰 편에서 저기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 버리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릴게임야마토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단순한 법리 설명이 아닌 특정 방향대로 진술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사건 규모를 키울 경우에 재판의 장기화와 재판부 판단 부분까지 끌어들여서 회유하려고 하는 대목으로 읽히고 판단돼‥"
모바일릴게임 추가 녹취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박 검사는 특위에 나와 돌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상용/검사]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마이크를 써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결국 퇴정 당했는데 박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법이라며 "자신은 거악을 수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떳떳하지 못한 박 검사의 태도를 비난했고,
[박성준/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서 추후에 있을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자기는 벗어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감쌌습니다.
[김형동/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 "본인의 혐의와 관련돼서 국회 증언이 다소 모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아마 선서를 거부한 걸로‥"
민주당은 박 검사가 제출한 소명서에 대해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선서 거부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이형빈 / 영상편집: 박천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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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지민, 이형빈 / 영상편집: 박천규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2562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