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연 기자


백화점·면세점·택배·가전통신 분야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 요구를 본격화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민주노총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실질 사용자 원청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는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과로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원청이 지속해서 수수료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수수료가 줄면 임금보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을 위해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다"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클렌징 제도와 앱을 통한 업무 지시로 택배노동자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CLS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고, 이달 9일 심판회의가 열린다.
남희정 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택배사들이 경쟁하느라 택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요금을 낮추면서 수수료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며 택배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도입하는 '택배 안전수수료'와 주 5일제 정착을 주요 교섭안으로 제시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내는 등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판결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유통 대기업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시간과 휴점일 결정권은 판매사원의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들을 원청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이서영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갑자기 정기휴무가 사라지고 연장영업이 생기는 등 노동시간이 불규칙해 휴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백화점과 바다이야기#릴게임 시내면세점에 월 1회 정기휴점 정례화와 노동절 휴점 등을 교섭안으로 제안했다.
또 "본사들은 고객용 화장실 이용 자제 등 노동환경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위생·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논의하는 통합 안전보건관리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심판회의를 게임몰릴게임 통해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대다수가 특수고용직인 가전 설치·수리기사와 방문점검원들도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SK인텔릭스와 4월 중 상견례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원청교섭 성사를 시작으로 청호나이스, 쿠쿠와 원청교섭도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