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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곳 하청 노조, 원청과 교섭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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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사용자성’ 인정에 현장 혼선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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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에 따른 후유증 줄일 대책 마련 나서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 골드몽사이트 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용역 계약서 및 과업 내용서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4개 기관에서 청소나 경비, 시설 관리를 맡은 노동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안전과 근로 조건 등을 결정하는 ‘진짜 사 바다이야기디시 장’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하청 업체와의 교섭에 직접 임하라는 의미다.
비록 첫 결정이긴 하나,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게 됐다.
사용자성을 놓고 노사는 이미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상당수 원청은 사용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섭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한 것만 150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267건)의 절반이 넘는다. 앞으로 비슷한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무리하지 않다.
바다이야기오락실 그러나 ‘사용자성’ 확대가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다. 우선 사용자성과 관련한 최종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을 것이다. 노사 양측이 지방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다 여기에도 불복하면 행정 소송도 가능하다. 노사 간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단 이야기다.
원청과 릴짱릴게임 하청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도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법 해석의 모호함은 상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가령 노동부 해석 지침상 임금 인상은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노사 간 대립이 격화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노조 리스크를 상시화할 우려가 크다. 그 충격은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에 전방위로 확산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벌써 800여 곳에 이른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충격은 더 클 전망이다. 하청업체가 많은 원청은 숱한 노동 쟁의에 휘말릴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적극적인 정부는 공공 부문이 하청과의 교섭에 본보기를 보이고, 민간 기업이 따르도록 유도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청 업무를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로 대체하거나 하청업체 축소·교체를 선택하는 원청이 출현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최저임금 인상 과속과 같은 ‘일자리 킬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제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이란 전쟁의 여파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노사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노조는 포괄적이며 모호한 노란봉투법에 기대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사측도 정당한 교섭 요구에 성의있게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 역시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노란봉투법이 산업계 전반의 춘투(春鬪)를 자극하는 촉매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