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완 기자]









▲  세종보 해체 피켓팅 중인 시민들. 사진 가장 왼쪽이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다.


ⓒ 김병기




대전지방법원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장기간 천막농성을 벌인 환경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단체 활동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공익적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보철거시민행동)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전지방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을 막아낸 700일 천막농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릴게임5만 번 판결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행동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처장은 2024년 4월부터 금강 세종보 상류 일대에서 재가동 반대 천막농성을 벌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다.
재 야마토무료게임 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환경단체는 수질,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나름대로 진지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 농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환경권과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바다이야기릴게임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천막 설치 역시 의견 표명과 전파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 행위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관계기관에 대화와 소통, 의견수렴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된다"고 명시하며 농성의 불가피성도 인정했다.
이에 대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해 보철거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한 천막농성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며 "이번 판결은 그 투쟁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4년에 걸친 민주적 합의를 묵살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며 "이후 추진된 기후대응댐 건설과 하천 준설 역시 '물내란'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 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은 기후위기 시대 물 정책의 핵심 방향이며, 세종보는 그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였다"며 "700일 농성을 통해 세종보 재가동을 막고 회복된 금강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16개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번 무죄 판결은 투쟁의 종료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라며 "강의 자연성 회복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해야 한다"며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과 실무추진단 구성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 했다면, 시민들은 그 역행을 막아냈다"며 "이제는 정책을 실행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