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업계 최적화된 IP 전략 수립과 실천 절실

“짝퉁 제품 전성시대가 다시 시작된 건지 온·오프라인에서 침해가 심각합니다.”, “정부나 관련 단체들도 각자의 노력과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단속이나 조치는 고사하고 실제 업체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처법 등 도움을 받거나 활용이 가능하고 적절한 지원책도 기관도 마땅치 않아 너무 사업하기 힘들고 막막합니다.” 근래 필자와 소통한 중소 섬유패션업체 몇몇 사장님들의 IP 관련 문제에 대한 볼멘소리들이다.

우리 섬유패션산업 분야와 패션브랜드기업들이야 말로 소위 ‘IP’ 즉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자)과는 초밀접관계로서 경영의 핵심자산이자 기업의 기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지 오래 되었다. 실제 모든 사업들도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특허 등 IP자산들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패션브랜드 운영에 있어 굳이 IP의 중요성이 어떠니 필요성이 어떠니 하는 따위의 논쟁은 소모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강조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 상황과 지속되는 소비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등 여러 시장의 악재의 파고를 겪어오면서, 특히나 정부의 무뎌진 IP 단속과 시장통제에 대한 의지와 칼날이 무뎌지는 여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안타깝지만 다시 우리 시장과 사회 유통구조들 속에서 짝퉁 즉 침해물품의 유통과 위조상품이 활개치고 범람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패션브랜드와 디자인, 저작권 등 교묘해지는 침해현상과 IP 관련 각종 분쟁과 갈등의 증가 추이는 오늘의 우리 경영환경과 시장 전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대분되는 다양하면서도 급진적으로 변화된 유통구조와 글로벌시장의 모습, 그리고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욕구는 웹과 모바일 등 고도화된 전자상거래시스템과 여러 형태의 유통플랫폼들과 융합하며 급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급변의 상황 속에서 패션브랜드기업과 우리 섬유패션산업에는 IP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전략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관련 단체들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과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로 촉발된 우리 시장 내 위조상품 유통 및 지식재산권 침해의 민낯과 문제들에 대한 당시 각국의 통상압력과 IP 선진국들의 빗발치던 항의로 당시 한국의류산업협회(현 한국패션산업협회로 통합) 산하에 ‘섬유패션분야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정부 지원으로 설립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오랜 기간 우리 업계와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여 왔던 점은 센터장으로서 나름의 보람과 성과로 아직도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작은 위로이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이미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강국을 목표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부 등 주무부처의 단속전담 조직(특별사법경찰제도)을 주축으로 나름 선진화된 단속대응지원과 시장통제에 나서고 있어 세계 IP 강국을 향한 다양한 국가차원의 정책도 펼쳐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 우리 업계나 개별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체감과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나마, 최근 문제의 심각성과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민간차원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2023년 초 무신사와 입점사 100여 개 사를 중심으로 브랜드지식재산권보호협회(주무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설립 인가되어 본격적인 온라인상 ‘위조상품유통방지’, ‘모니터링/단속협력’, ‘법무와 교육지원’ 사업추진에 들어갔고, 무엇보다 그간 활동을 중단하다시피 했던 섬유패션분야 지식재산보호센터의 활동 부활을 알리는 한국패션산업협회의 패션IP센터(FIPC)가 지난 6월초 ‘K패션의 지재권 원스톱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간 점은 같은 업계인으로서 또한 그 전신이 되는 섬유패션분야지재권보호센터 센터장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큰 활동과 역할 지원노력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만, 우려 되는 점도 없지 않다. 정부와 단체들이 아무리 좋은 지원제도와 정책들을 시행하더라도 시장에서 소요자인 기업들에게 인정받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계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시간할애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단체 모두 이런 면에서 단순한 형식적 퍼포먼스나 정책적 제도로서 상징성에 그칠까 하는 우려와 기대가 시장에서 공존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필자의 걱정이기도 하다.

특히, 단체들은 기업들처럼 근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적극성과 실천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업계가 느끼는 공감의 효력 즉, 효용성과 실효성면에서 많은 우려와 형식에 그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활동과제이자 목표로 제시한 ‘지재권분쟁 예방과 대응’, ‘침해조사와 위조 상품식별인증’, ‘침해 상품 감정 및 수사기관 의뢰와 맞춤형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중요한 현안 과제이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들이지만 개별기업과 사안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법률행위 또는 준사법적행위들에 관한 사법적 조치와 복잡다단한 IP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부분도 결코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선은 과거 운영 시 축척된 자료와 사례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하면서 시급한 그리고 평상시 지원 가능한 과제와 업체 친화적인 내용과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전문성을 쌓고 추진하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시기적절하게 출범하여 업계를 위한 지원 활동에 들어간 두 단체의 힘찬 출발에 마음으로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실질적인 시장의 호응과 업계인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우리 섬유패션산업과 패션브랜드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큰 성과로 평가 받고 활성화되기를 기원해 본다.

박우혁 기자(hyouk@kfashionnews.com)